주체가 이기주의, 직무유기에 빠져 있어 유기적 협업이 안 되고 따로 논다. 어느 한 곳에서 직무를 유기해버리면 대한민국 미래는 마이너스가 되는 형국이다.” Q : ‘데이터 3법’도 합의를 끌어내지 않았나. A :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선 ‘개인정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통과가 절실하다. 그래서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주도해 끝장토론으로 합의하는 ‘규제 혁신 해커톤(hackathon)’이라는 사회적 합의 방식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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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중요성과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관련 법안도 달라지는 추세다.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개인정보에도 재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민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개인정보를 재산권으로 본 첫 사례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현행 법에서 여러 법에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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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합니다.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습니다. OECD 평균 110%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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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의 바탕이 됐다. (국회에서) 데이터 3법과는 관련 없는 법안을 함께 통과시키려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합의가 됐으니 민생법안인데도 ‘국회의 논리’ 때문에 1년 동안 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Q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는 왜 다른가. A : “생산 수단을 본인이 갖고 있다는 게 큰 차이다. 자동차 공장 근로자는 컨베이어 벨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서는 생산 수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리에 들어있는 지식과 역량·경험·스킬이 중요하다. 출퇴근 같은 시간으로 평가받지 않고 성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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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입니다. 특히,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담겨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더 활력 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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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리는 한편,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도 크게 늘려 총 5조5천억 원 발행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미래, ‘평화의 힘’을 키우는 재정입니다. 한반도는 지금 항구적 평화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고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넘어야 할 비핵화의 벽입니다. 대화만이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있는 일이고, 국제사회와 함께 가야하기 때문에 우리 맘대로 속도를 낼 수 없지만,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전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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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주요 법안이다. ====================================================== 데이터 3법이란?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이르는 말이다.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가명 정보'를 데이터로 활용하는 한편 현행법상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가명 정보를 활용하면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미래 주요 먹거리 산업인 인공지능(AI) 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법안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효과 뚜렷 구직 활동 시간·횟수↑ ✔아세안+6 'RCEP' 추진 "신남방정책 가속화" ✔파주~고성 '광역울타리' 멧돼지 총기포획 확대 ✔잦은 미세먼지 '호흡기질환' 주의 ✔오늘부터 '호국훈련' ASF 지역은 일정 조정 ✔동물용 구충제가 항암제? ✔휴대폰 소비자피해 예방하려면? ✔주택임대소득 전면 과세 3. "금강산 관광 실무 회담 제안 대북통지문 발송"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 브리핑 ✔금강산
한국당 의원총회를 거쳐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어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은 상정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데이터3법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개혁법안 상정 시점은 예산안 처리 뒤인 정기국회 종료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섭단체 합의에 따라 이날 오후 예산안 상정이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내일로 연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이 합의안 도출을 위한 예산심사를 곧바로 재개하기로 했다. 10일 본회의에는 지난달 29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199개 안건 등 민생법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이날 본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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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에 의해 미래의 성장동력이 만들어집니다. 전세계가 ‘혁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를 국정과제로 삼고, 신성장 산업전략, 제2벤처 붐 확산 전략, 수소경제 로드맵, 혁신금융 비전 등을 추진하며 혁신역량을 키우기 위해 투자해왔습니다. 그 결과, ‘혁신의 힘’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가 사상 최대치인 3조4천억 원에 달했고, 올해도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설법인 수도 지난해 10만 개를 돌파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