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이 안정되고 있다"며 "지난주 주간 동향도 굉장히 안정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일부 구에서는 하락도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모든 아파트 가격을 다 안정화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강남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분명히 지금 거품이 낀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은 단순한 안정화가 아니라 일정 정도 하향 안정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현재까지 나온 대책이 규제 일변도라는 일각의
정책의 본질을 잃어 버린 현 정부의 근본없는 부동산 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업은 자본 구조상 주주나 채권자의 견제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금융권이 그 역할을 하구요. 하지만 유일하게 주택임대사업만 전세라는 제도 때문에 견제를 받지 않죠. 주택임대사업 이라는 분야를 정부에서 아예 없애고 모든 임대사업을 정부에서 세금으로 쳐 바를
돼? 지들 집은 쉽게 허가 내주고 팔겠지 ㅋㅋㅋ 나중엔 집도 배당해준다 하겠네 ㅋㅋ 9억원도 대출금지 돈 있어도 매매거래 허가제 검토 중이랍니다... 이제 다들 임대에서 행복하게 살라는...^^ /Vollago 15억 -> 9억으로 하향은 잘 하는 정책이라고 봄.. 강력 추진 해주시길.. 매매 허가제는 낯설어요... 이제는 진짜로 된 부동산 정책이 좀 나올듯. 기대해봅니다. 청와대에서 15일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9억원 초과
목표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 때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등 뼈아픈 질문이 많았으나 어제는 1년 전과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다"며 "한국경제가 터널을 지나 회복의 기운을 받는다고 느끼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kjpark @ yna.co.kr 내마당분들의 고견을 들어보고 싶어 올리는 글임을 먼저 밝힙니다. 오늘 강기정 수석이 흘린(?)
생각이 아니라면 정싱적인 시장에 맡기세요. 금융권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Equity 비율과 원금상환능력 검증 과정만 있어도 수백채씩 세입자들 길거리에 나앉을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임대사업자의 월세 소득도 충분히 양성화할 수 있구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주거 안정은 임차 시장에 포커스를 둡니다. 분양가 제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이제 심지어 소문으로는
부분 안정화할 것"이라며 "12·16 대책 발표 후 전세가 상승 폭도 줄고 있다"고 반박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강조했다. 강 수석은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을 묻자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기도
그대로 정부가 국민의 주택 거래를 일일이 들여다보고, 거래 여부를 ‘허가’해주는 제도다. 노무현 정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2003년 10·29 부동산 대책 당시 주택거래허가제 법률초안까지 만들기도 했다. 당시 법률 초안에 따르면 주택 거래는 원칙적으로 무주택자에게만 허가하고, 1주택자가 다른 집을 살 때는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이번에 언급되고
주택으로 대폭 확대하고 부동산 매매 허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 회견에서 "집값이 원상회복돼야 한다"면서 강력한 대책을 계속 내놓겠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5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앞으로도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들을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를 통해 "대출규제, 거래질서 확립, 전세 제도와 공급 대책까지 경제학적,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좋으면 북한으로 가라 1. 모든 전세자금 대출 / 전세 보험 폐지 2.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용도 대출 관련 규제 일괄 폐지 3. 전세 거주시 청약 기회 박탈 4. 향후 4년간 유예기간 부여 이 정도 대책이면 대부분 정리될겁니다. 진짜 정부가 주거 안정이 부동산 정책 1순위라고 이야기한다면 전세 제도라는 괴팍한 시스템부터 없애는게 맞습니다. 멀쩡히 살고 있는 세입자의 집 경매 넘어가는걸 막는게 강남 집값 움직이는거에 경기 일으키는거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죠. 주거 안정은 임대료 안정화지 매매가 안정화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언에 발맞춰 추가 고강도 대책을 시사한 것이다. 강 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부동산을 허가받고 매매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냐?’고 확인하자 강 수석은 “그렇다” 고 답했다. 말